추정가격, 추정금액, 기초금액, 예정가격 - 공사 계약 입찰 용어

@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기 위해 사용하지만 용어가 비슷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 조달청 나라장터 공사계약 입찰 조달 용어를 정리했다.

  - 추정가격, 추정금액, 기초금액, 예정가격

@ 추정가격 : 

  - 공사 설계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대를 제외한 금액이다.

  - 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제입찰 및 국내입찰의 구분 적격심사대상기준의 선택 등 공사 규모별 입찰 및 계약 방법 결정에 사용한다.

(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항,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호)

@ 추정금액 = 추정가격 + 부가가치세 + 도급자관급액

  - 도급자가 설치하지 않는 관급자 관급액(현장설치도)은 제외된다.

(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의 제2호,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)

@ 기초금액 = 추정가격 + 부가가치세

  - 관급자재대가는 포함하지 않는다.

@ 예정가격

 -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위하여 미리 작성, 비치하여 두는 가액이다.

(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의 제2호,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2호)

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도표를 만들었다.

순공사비+제경비	부가가치세	관급자재대
추정가격		도급자관급	관급자관급
 기초금액 
 예정가격 
 추정금액 
총공사비

나라장터 입찰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을 참고하여 공사계약 입찰 예를 들어보자.

○ 공 사 명 : OOOO공원 제1주차장 정비공사

○ 위 치 : OO도 OO시 OO구 OO동 OOO번지 일원

○ 공사기간 : 착공일로부터 60일

○ 추정금액 : 금141,305,000원

(추정가격 : 금79,300,000원, 부가가치세 : 금7,930,000원, 도급자 관급 : 54,075,000원

관급자 관급 : 13,475,000원)

위 공사에서의 추정가격, 기초금액, 추정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.

추정가격 = 79,300,000원

기초금액 = 추정가격+부가가치세 

= 79,300,000원+7,930,000원 = 87,230,000원

추정금액 = 추정가격+부가가치세+도급자 관급자재대 

= 79,300,000원+7,930,000원+54,075,000원 = 141,305,000원

조달청 나라장터 공사 입찰 공고 캡처 화면

추정금액, 추정가격이 제시되어 있고, 관급자재대는 관급자설치관급자재금액과 도급자설치관급자재금액으로 나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.

@ 참고문헌 및 법령 : 

  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

  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

  -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 공고